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한국 수출 악화

[산업일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미 FTA 폐기 및 재협상,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 및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이하 TBT) 조치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 미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 중 80% 이상이 중국과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

2008~2016년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대부분 TBT 조치 위주다. 1천274건 중 93%인 1천187건이 TBT 조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미 FTA 폐기 및 재협상,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및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시킬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 악화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

한미 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억1천만 달러, 총고용감소분은 약 127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트럼프 집권기간 동안 한미 FTA 폐기 및 재협상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가 FTA 발효 이전 수준으로 상승해 FTA에 따르는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OECD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를 이용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영향을 추정한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한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 1천244억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18억7천만 달러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별도로 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한미 FTA가 폐기되거나 재협상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외환시장 및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정부, 민간 부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측과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차기 미국 새 정부와의 관계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