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로 만든 기술, 17%만 사업으로 이어져

[산업일보]
정부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연구개발의 상당수가 목표했던 성과는 내고 있으나 이를 사업화에 성공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6%, 사업화 성공률은 48%로 나타나, 정부 R&D 지원사업의 높은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개발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STEPI가 조사한 ‘2014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기술혁신을 통해 신제품 및 개선된 제품을 출시한 기업의 비중은 17.1%(신제품 7.9%, 크게 개선된 제품 14.7%)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조사(2016)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가 개발기술을 사업화함에 있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사업화자금 부족 (25.8%)’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판매시장 미성숙’(13.9%), ‘개발제품의 높은 가격수준’(13.7%), ‘제품완성도 미비’(12.9%), ‘사업화 위한 전문인력 부족’(10.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화 노력과 함께 정부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중요 하나 정부의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 정부의 R&D 지원자금이 R&D 수행단계 중에서 개발단계에 과도하게 집중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R&D 자금의 약 95% 정도가 기술개발에 투입되고, 기획 및 사업화에 투입되는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개발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정책자금, 인력, 판로, 글로벌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나, 지원사업 간 연계성 또한 미흡하다.

산업연구원 측은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자금 지원이 사업화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생태계 구성요소인 사업화 정책자금,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업화 정책자금의 경우 2016년도 중진공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3천550억 원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R&D 성공과제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사업화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은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관은 부재하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기술 사업화 진단 및 기획, 사업화제품에 대한 인증·평가·컨설팅, 투자자준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업화 현황, 추진동기 및 단계별 애로요인, 성공요인, 발전과제 등과 관련한 종합적·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