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 6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산업일보]
지난해 국내에서 출원된 산업재산권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식 산업에서 우리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2016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46만3천846건으로 집계(잠정치)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2.5%가 줄어든 2016년 산업재산권 출원은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권리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모두 전년 대비 2.3%, 10.8%, 3.4%, 2.1% 줄어든 20만8천830건, 7천767건, 6만5천643건, 18만1천606건이 출원됐다.

특허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 공공 및 교육부문이 증가세(중소기업 최근 5년 평균 7.4%)를 보인 반면, 대기업 등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2014년까지 가장 많은 출원을 기록했던 대기업은 ’15년에 이은 감소세로 주요 출원인 유형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디자인‧상표 역시 대기업의 출원이 감소했다. 전년 대비 디자인이 17.1%, 상표는 6.7%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특허 출원이 줄어드는 경향에도, 다출원 기업 순위를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특허 출원이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 엘지전자가 뒤를 이었다. 외국기업은 퀄컴, 인텔, 화웨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술 분류별로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전기공학 34.3%, 화학21.0%, 기계공학 20.6%, 기구 13.1%, 기타 11.0% 순으로 출원돼, 전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은 반도체 제조 및 처리장치(3천169건), 연료전지(배터리) 관련 기술(1천978건) ▲중소기업은 전자상거래, 금융 및 결재방식(3천693건), 데이터 처리 장치 및 방법(1천438건) ▲외국인은 반도체 제조 및 처리장치(3천514건), 데이터 처리 장치 및 방법(2천26건)에 관한 특허 출원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