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스,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하는 미끼

[산업일보]
특허 등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 특허박스 제도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특허박스 제도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지식재산 이전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허박스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10.8%인데 반해, 미도입국은 8.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평균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3.8%였다. 또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경우 제도 도입 전에 비해 양도된 특허수가 최소 150%에서 최대 275%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유경진 한경연 연구원은 “기업들이 투자나 지식재산 이전을 고려하는데 있어 특허박스 제도의 세제 혜택이 매력적인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원은 “제도 도입국의 입장에서는 양도된 특허수가 증가할 경우 특허 등록 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사업투자를 늘리는 이점이 있는데다 특허 라이센싱 수익이 창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지역 36개국을 기준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전반적인 혁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혁신 지수 2016’(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6)을 기반으로 혁신수준을 비교한 결과, 유럽 36개 국가 중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종합적인 혁신지수 평균은 0.541로 미도입국 혁신지수 평균(0.430)과 유럽연합(EU) 평균 0.52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집약 활동 고용 비중, 기술료나 특허 수입료 비중 등을 종합한 경제적 효과 부문의 혁신지수도 유럽연합(EU) 평균을 100으로 볼 때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은 평균 109.5로 유럽연합(EU)보다 높았다. 반면 특허박스 제도 미 도입국의 평균은 74.3로 유럽연합 평균 이하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경진 연구원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법인세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식기반 기업과 지식재산 이전을 유인하며, 국가의 전반적인 혁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