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미국 법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즉 무역 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아닌 미국 법에 따르라는 것이다.
WTO를 무시한 미국의 행보에 중국은 WTO 역할 축소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일본 또한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러한 미국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트럼프는 한국에 징벌관세를 매긴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주권과 통상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시엔 WTO 결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