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카 시장, 정부 통합 지원 체계 필요하다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스마트카가 신성장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 부처별 스마트카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이 최근 발표한 ‘스마트자동차의 산업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경 스마트카가 시판되며 관련 시장은 크게 확대돼 2035년경에는 2천만 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스마트카 관련 기업들이 다른 분야의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에도 관련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스마트카 산업 관리‧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8대 핵심부품인 고성능 카메라, 레이더 등 인지·판단·제어 부품 개발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SW·통신보안 기반 기술 및 서비스 기술, 스마트카 실증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7년 스마트하이웨이사업, 2014년부터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부처마다 각각 다른 지원을 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통합된 거버넌스 체계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KEIT는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산업인 스마트카는 최신 전자‧제어, 통신 기술을 차량에 적용하해 운전자에게 고도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진보된 자동 제어 기술의 집합체이다. 스마트카 기술은 차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시스템과 운행을 보조하기 위한 자율주행기술 등으로 구성되며, 향후 완전자율주행차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경 자율주행차가 시판됨에 따라 스마트카 관련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2035년경에는 2천만 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들의 매출액 규모로 추정한 국내 스마트카 관련 시장규모는 2010년 약 333조원에서 2015년 약 411조원으로 연평균 4.3%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스마트카 관련 기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스마트카 관련 기업들은 최근 타분야의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카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된 거버넌스 체계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부터 ITS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통합된 거버넌스 체계가 요구된다.

스마트카 관련 신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공급가치사슬을 고려해 스마트카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KIET 측은 “스마트카 산업은 공급가치사슬 부문별로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이며, 다양한 기업이 혼재하고 있어 분야별 기업 현황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산업발전정책에서 벗어나 공급가치사슬상에서 완성차 제조나 통신네트워크 부문에 포함되는 대기업들과 여타 부문의 중소기업이 균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