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박근혜, 한국 경제 숨통 틔어줬다

[산업일보]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국내 경제에 불러일으킨 반향에 대해 벌써부터 경제계의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는 최근 발표한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STORM- 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탄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봤다.

주 이사대우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번 헌재 판결로 한국경제를 둘러싼 리스크들 중 ‘정치리스크가 완화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한국경제를 둘러싼 많은 리스크 중 한 가지만 해소됐다는 점에 불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이사대우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아직 국내외의 환경으로 인한 5대 리스크에 같혀 있는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EU 리스크, 사드 리스크, 가계부채 리스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 이사대우는 “현재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STORM)의 시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지금부터 우리의 주된 관심이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로 집중돼야 한다”며, “즉 가계, 기업, 정부의 모든 주체들이 경제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5대 리스크 요인들중 대부분이 해외요인들이기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이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 이사대우는 밝혔다.

주 이사대우는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우선, ‘정권공백기 지속’과 ‘대선정국 진입’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정책적 일관성 유지 및 새정부로의 정책 연속성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정책능력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EU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능력을 확보해 해외 불안정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한편,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과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드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의 과도한 팽창을 경계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 이사대우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