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경제운용 방향성, ‘성장’보다 ‘안정’

[산업일보]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가히 놀라울만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사업 분야까지 바짝 뒤따라오며 가속 성장 가도를 달려오던 중국이 올해 경제운용의 방향성은 ‘안정’으로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제12기 5차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됐다.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올해 거시경제 운용방향 및 중점 추진 업무를 발표했다. 이번 해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방향은 대내외 정치 ‧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해 ‘성장 ’보다는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경제 개혁 추진 및 금융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하한선인 6.5% 내외로 제시해 단기 부양책을 통한 성장보다 ‘안정 속의 개혁추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고, 고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도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작년보다 100만 명 증가한 1천100만 명 이상으로 제시해 ‘고용 안정’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은 기존의 확장에서 중립적 기조로 전환해 금융 리스크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재정정책은 지난해에 이어 확장적 기조를 지속‧ 확대해 경제성장과 연착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2016년 제13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한 △공급 측 구조 개혁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대중창업‧ 만중창신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을 심화하거나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올해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의 해로 지정해 중국정부가 올해 경제 운용에서 금융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업부채 리스크,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등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효진 연구원은 “올해 중국의 경제전망은 중국 국내 리스크보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2017년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