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미 간 기준금리가 2017년 내로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 이미 역전된 한미 간 시중금리 격차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준의 세 차례 금리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중금리(국고채10년)의 경우 2015년 10월 이후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은 2004~2006년에 걸쳐 발생했으며 2015년 10월 이후 재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미 간 금리역전은 2004~2006년 보다 거시경제 여건과 가계․기업부채 수준, 자금시장 상황, 외환시장 수급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시경제 여건의 경우 2004~2006년 및 최근에 발생한 한미 간 금리역전은 적정수준의 명목금리가 역전된 시점에 발생, 양국 간 실물경기 격차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계·기업부채 수준의 경우 2004~2006년 대비 가계부채는 최근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도 악화됐고, 한계기업 증가로 기업 간 수익성과 부채상환 능력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자금시장 상황은 한미 간 금리역전이 벌어지는 동안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대체로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투자규모와 채권투자 비중은 2004~2006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외환시장 수급은 2004~2006년 대비 순채권국으로 전환, 경상흑자 확대로 외환공급 우위도 강화됐으나 정책불확실성 고조로 원/달러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정진영 연구원은 “한미 간 경기격차 확대, 국내 가계부채 부담 심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위축 등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금리차 확대 시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기업부채 상황 악화가 추가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부정적 경기전망 확산으로 신용등급 하락 및 외국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금액이 과거 대비 현저히 증가한 데다 시중 단기자금 규모가 큰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차 확대 지속 시 자본유출 가능성이 점증,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한국경제는 내수회복과 함께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거시안정성 조기 확보에 주력하고 기업들은 적극적 금리·유동성관리로 금리변화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가계·기업 부채구조 개선과 내수진작으로 한미 간 경기격차를 축소하고 내·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자본유출 가능성과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효과적 금리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함으로 회사채 발행비용 등 금융비용 상승에 대비, 유동성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