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한국 경제 위기 맞나

[산업일보]
올해 초 한국의 4월 위기설이 힘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으나 최근 4월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당분간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4월 위기설’은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북한의 도발 ▲프랑스 선거 일정에 따른 유로존 리스크가 쟁점이다. 이러한 쟁점들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

최근 신규수주, 선박 및 해양플랜트 인도, 자구 이행 등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위기설에 대한 이슈는 지속되고 있다. 이달 4천400억 원을 포함해 올해 총 9천4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상환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정부는 채권자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동참과 5조8천억 원 추가지원이라는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추진방안이 가결된다면 부채비율이 지난해 2천185.7%에서 약 330%로 감소되는 등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산될 경우 정부주도의 사전회생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환율조작국지정 우려의 경우 미국은 2015년 한국을 포함한 대만,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은 대미 흑자 연 20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 3% 초과, 연간 GDP 2% 초과를 기준으로 이 중 2가지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번 달 보고서에도 6개 국가들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도발 리스크는 4월에 북한 기념일이 다수 포진돼 있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간 북한의 4월 군사도발 사례가 다수 존재해 이번 달 또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우려가 있다.

아울러 프랑스 1차 대선 여론 조사 결과 극우파 르펜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5일 여론조사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이 마린 르펜을 앞서고 있어 향후 프랑스 대선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실질적으로 ‘4월 위기설’의 쟁점 요소들이 당장 한국 경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으나 이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