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드론산업 선정

[산업일보]
지난 5월 히로시마 대학과 NTT도코모가 드론을 사용해 혈액 샘플을 수송하는 실증 시험을 히로시마 현 오사키카미지마 섬에서 3년간 실시한다고 발표한 이후 일본 총무성 사업으로 채택돼 실용화 추진이 한창이다.

일본정부 경제산업성과 일본정부 총무성,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실증 사업은 오사키카미지마 섬의 노인 시설에서 채혈한 검체를 드론으로 검사 체제가 갖춰진 타무라 의원까지 운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혈액 수송시간 단축이 주 목적이며 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 등의 처치가 더욱 손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료 과소가 심각한 지역에서 실용화를 추진 중이다.

일본 나고야무역관 측도 지난해 10월,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 라쿠텐은 2016년 일본 국가전략 특구로 지정된 치바 시(마쿠하리), 후쿠오카 시(노코노시마 섬), 에히메 현 이마바리 시(오미시마 섬) 등에서 드론 배송의 실증 시험을 연달아 실시했고 식료품 및 일용품을 드론으로 배송해 도서 산간지방 거주 중인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국토의 약 70%가 산림이며, 세토지역과 나가사키 현, 난세이 제도를 중심으로 작은 유인도(有人島)도 많기 때문에 무인 드론 택배를 활용하면 과소지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에서 택배 1개를 배달하는데 운송 트럭 주행 거리가 도시 지역에서 약 0.2km인 것에 비해 과소지에서는 약 1.2km로 도시 지역의 6배 더 소요된다.

과소지역 영업지점에서 최종 배송의 일부분을 무인 드론으로 전환하면 배송업자의 주행 거리가 단축돼 배송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경제신문은 지난 5월 일본 총무성 주최로 개최된 Global Digital Summit 2017에서 라쿠텐 에어맵(Rakuten AirMap) 무카이 히데아키 CEO가 "드론 배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로보트로닉스 기반은 갖춘 상태이며, 드론 배송 서비스를 2019년까지 실현하고 싶다"고 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비해 한국 내 사정은 신산업분야 기업 절반이 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드론,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신산업 규제 애로 실태'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47.5%는 '지난 1년 새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드론 등 분야는 50.0%로 절반에 달했다.

국내 경제연구단체들은 한결같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네거티브 규제 개혁에서부터 IoT, 드론 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 ICT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지만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족쇄가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다.

나고야 무역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인 현재, 기존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신규 산업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