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전문 검토·조정기구 설치 정부가 기술규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기존 규제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한데 이어, 인증․표준 등 기술규제에 관한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검토체제를 마련했다.이에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 인증 등 기술규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기술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고 2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기표원에 따르면 기술규제위원회는 융‧복합 산업의 확대에 따라 복합화․다양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학계․연구계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15명)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행정 처리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대응국)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일부 위원이 기술규제위원회의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산업위원회 등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융합 신기술 등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규제 전문 검토·조정기구 설치

기사입력 2017-09-28 14:02:19

[산업일보]
정부가 기술규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기존 규제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한데 이어, 인증․표준 등 기술규제에 관한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검토체제를 마련했다.

이에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 인증 등 기술규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기술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고 2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기표원에 따르면 기술규제위원회는 융‧복합 산업의 확대에 따라 복합화․다양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학계․연구계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15명)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행정 처리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대응국)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일부 위원이 기술규제위원회의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산업위원회 등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융합 신기술 등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뒤로 기사목록

산업일보 영상뉴스 모아보기

산업일보 페이스북 바로가기

김인환 기자 kih2711@kidd.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