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원 선 붕괴된 원-달러 환율, 한국경제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나?

[산업일보]
최근 달러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외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일본, 중국 등의 달러대비 통화가치 절상률(2017년 초 대비)은 원화의 달러대비 절상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원화의 통화가치 상승 정도가 높은 수준이다.

최근 국내 경제 회복세, 경상수지 흑자 지속, 한중 관계 개선 등이 원화가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국내 경기가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을 보이며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7년 들어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국제 교역 증가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달러 유입이 증가했다. 또한 2017년 들어 한국 증시도 호조세를 보이고,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도 순유입을 유지하며 원/달러 환율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리스크 완화, 한중 관계 개선 등 불안요인이 일정부분 해소되고,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수입물가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 안정,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 및 설비투자 확대 등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표시 수입 가격을 인하시켜 유류비 및 수입 소비재 품목 가격 인하로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기업 역시 수입 원자재 및 수입 중간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생산비용 부담이 감소하며, 설비투자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국내 설비투자 확대에 기여한다. 또한 해외자산의 매입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해외시장에 투자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하락은 수출 둔화,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원화 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 하락 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된 우려가 존재한다.

우선, 불완전 수출가격 전가로 기업의 이윤 급감: 환율 변동이 수출가격에 전가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율의 추정치는 –0.19로 나타났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10%p 하락(원화가치 10%p 상승)하는 경우 수출가격은 1.9%p 증가하는 것으로 나머지 8.1%p 부분은 기업의 손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달러 환율 하락 시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수출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수출 감소 및 기업의 부가가치 급감으로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최근 경제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2017년 1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인 1,116원은 균형환율 1,184원 대비 약 5.7%정도 고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현재 수준 대내외 여건을 감안했을 때 산업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인 1,184원보다 원/달러 환율이 과도하게 고평가돼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평가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 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최근 원화 가치 강세 요인들이 누적돼 원/달러 환율 하락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달러 환율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미세조정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원화 강세 시점을 기회로 자본재 투자, 해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제품 특화, 품질 향상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