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코스닥 상장 원활해지고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된다

[산업일보]
혁신기업의 상장이 더욱 수월해지고 관련기업과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높게 받게 돼 혁신기업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4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국내 경제의 혁신성장과 회계 개혁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경제구조를 높은 생산성을 만드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국내 경제혁신의 동력으로 삼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해 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정책의 경우 ‘생산적 금융’이라는 단어를 통해 지향점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추구하는 가치는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자금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 실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경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생산적 금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다. 우선, 혁신기업이 원활히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업과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와 함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수월해지도록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해 모범자본을 키운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진입구조 개편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혁신특별법 제정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것과 법인대표 연대보증 폐지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힘쓴다는 내용도 이 자리에서 함께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투명한 기업경영을 언급하면서 ‘격있는 성장’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국내기업과 자본시장을 논할 때 고도성장 초창기부터 해결되지 않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한다”고 전제한 그는 “회계나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한, 안정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받기 어렵고 자본시장의 성장도 기대하기 힘들다. 기업들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신뢰의 부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를 해소한 ‘격을 갖춘 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기업의 감사제도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그동안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설명했다.

“회계분야의 자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외부감사시장은 실패했다고 본다”고 전제한 최 위원장은 “외부감사는 일종의 재화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과 수혜자가 다른 구조상 높은 감사수수료를 내면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명분이 약하고 기업경영진도 엄격한 회계처리가 반갑지만은 않기 때문에 경영진의 인식 때문에라도 외부감사의 공정성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회계개혁을 통해 내부감사기구 역할을 확대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