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연 3회로 강화

[산업일보]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악용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빈번히 발생한 유출 사건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기관을 공개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으로, 그간 미점검 기관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 수(기초자치단체), 개인정보 보유량,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해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2017년도 총 62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결과, 54개 기관에서 85건의 법 위반(평균 1.4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법 위반 85건 중 51건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 12건, 주민번호암호화 위반 5건,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4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 공통적으로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중앙부처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개인정보 미파기, 지방공기업은 주민번호 암호화 부분에 대해 특히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했다.

이번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한 항목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접속기록 관리 등 안전조치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이다.

그간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은 연 2회씩 실시됐으나, 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성 등 공공기관 침해사고 발생 시의 사회적 파장 및 심각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현장 점검 횟수를 연 3회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김혜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더욱 높이는데 의의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등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