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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산업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연말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22일 “국내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중기부가 제정한 5개 국정과제는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등이다.
우선, 일자리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 전면 개편을 위해 중기부는 5조8천억 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천억 원, 기보), 소셜벤처육성펀드(1천억 원)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를 2022년까지 10조 원 조성, 사내벤처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일자리를 만든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올해 전면 폐지하고, 부실채권 정리,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재도전의 걸림돌도 제거한다.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매출‧소득 증대 유도도 올해 중기부의 핵심과제로 지정됐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기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현금결제(상생결제)로 받으면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미래성과공유제 1만 개 기업 도입,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및 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한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통해 수도권-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올해 중기부를 통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사업영역 보호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우선 중기부는 혁신형 소상공인을 2022년까지 1만 5천 개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간다. 덧붙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신설하고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전통시장 화재 방지시설 구축‧상인주도형 전통시장 육성, 카드수수료 인하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R&D자금을 대규모로 공급하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영안정 유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R&D 자금 1조 1천억 원을 공급하되, 15대 핵심기술의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창의‧도전적 R&D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제조현장에서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2천개를 올해 내로 보급해 2022년까지 2만개를 보급하고 벤치마킹이 가능한 시범공장 6개를 구축한다.
아울러,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불평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개별적으로 추진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행정조사 중 공동조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 중심의 공동 행정조사를 시범 추진한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중기부 연두 업무보고를 할 때 혁신적 아이디어를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아무말 대잔치’가 정부 내 가장 모범적인 업무혁신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전 부처에 확산을 지시했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기부 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돼,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