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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트럼프는 EPA(환경청)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명령한 2022~2025년의 연비규제 강화를 무효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연방정부 연비규제는 지난 2012년에 확정됐는데, 2022~2025년에 연비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게 설계돼 있다. 다만, 기존의 오바마 계획대비 얼마나 완화할지, 언제부터 실시할지는 미정이라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다.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를 따르는 주들이 연방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 통일된 규정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과, 기존 오바마의 규제가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뚜렷한 근거 없이 규제를 완화하면 대규모 법적인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연방정부의 연비규제 완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위축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전기차 판매의 약 60~70%가 캘리포니아의 연비규제와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따르는 10개주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는 2018년을 기점으로 매년 의무비율이 상향된다. 캘리포니아 연비규제는 연방정부의 연비규제를 관장하는 EPA와는 별개인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에 의해 규제된다.
CARB는 연방정부의 연비규제가 완화되면 향후에 기존의 연비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판매목표를 기존의 2025년 150만대에서 2030년 500만대로 대폭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또한, 2022년 이후의 연비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업체들이 현재 확정한 전기차 개발과 판매계획을 늦추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반환경적인 정책이 차기정권에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강력한 연비연비규제가 발표됐을 때 반대하던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의 트럼프행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별다른 호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연비규제를 완화해도 전기차 시대로의 진입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정부 연비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개발과 판매 확대 계획은 수정되기 어렵다. 미국 내의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와 전기차의무판매제를 따르는 10개의 주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과 유럽의 연비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완성차 업체들이 국가별로 다른 차량 개발계획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용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트럼프의 연비규제 완화가 2022년 이후 실제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내연기관차의 판매비중에서 픽업트럭 등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 혁명은 트럼프의 딴지 정도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