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 벗어난 진짜 경제·청년 정책 필요

[산업일보]
민심 장악이 부족한 경제·청년 정책은 프레임 논란을 일으키는 정치의 도구일 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와 청년’ 정책을 집중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해 초선의원 중심으로 조직된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의 첫 번째 세미나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정책, 작동하고 있는가?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원장, 정종섭, 정양석, 백승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혁신 국민정책, 작동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철학 부재를 염려하며 “인기에 연연하는 정책을 쫓다가는 프레임 논란에 휩쓸려 자중지란(自中之亂)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양준모 교수는 “마르크스 자본론을 제외하고 지금까지의 경제학 연구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대립 관계로 보지 않는다”면서 “대립적 프레임으로 정책을 내놓다가는 더욱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청년 정책 중 정부지원금 등 시혜성 정책에 대해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타당성과 지속 가능한 정책을 요구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법이 2000년에 발효됐다”면서 “산업 형성 초기에 아직 명확한 정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한데다 산업발전에 따라 개정되지 않고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설익은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든 빅데이터 관련 정책이 개인정보보호규제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각 부처 법령과의 충돌부분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나 홀로 입법’이 만연해있다”며 “규제의 중복 적용은 목적 달성을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 위원장 송희경 국회의원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충고를 뼈아프게 새기겠다”면서 “유능한 경제 정책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미래와 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