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신정부 출범, 동아시아 역내 다자협력 강화 기대

[산업일보]
올해 5월에 개최된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마하티르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경제정책의 큰 변화가 예고된다.

1980~90년대 산업화를 주도했던 마하티르 총리의 정계 복귀로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공공부채, 중진국 함정, 산업다각화 지연 등 위기상황을 타개해 성장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하티르 신정부는 공공부채 감축, 민생 부담 경감, 제도개혁, 실용주의에 입각한 대외경제정책 추진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마하티르는 집권 후 공공부채 감축을 위해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중단, 지출 삭감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GST폐지, 연료보조금 부활 등을 통해 민생 부담을 경감하고, 부정부패 방지, 총리 권한 축소, 경제 전반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혁에 기반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마하티르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개혁 및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나, 고소득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 육성전략 및 성장 촉진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향후 순조로운 총리직 이양 및 정책적 일관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마하티르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동방정책 부활을 통해 ▲교육·과학기술 분야 대일본 경제협력 강화 ▲신규 자동차 브랜드 육성 ▲대중국 경제의존도 축소 등 경제 및 산업 정책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산업 육성전략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하티르 신정부가 공공부채 감축과 포퓰리즘 공약 이행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남중국해 영토분쟁 심화에 따라 아세안 중심성이 약화됐는데, 아세안 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마하티르 총리의 정계 복귀로 아세안 중심성 및 동아시아 역내 다자협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하티르 신정부가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여타 동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 과거 서방 선진국이 아닌 동아시아 국가를 경제성장 모델로 삼은 점 등은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