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한국은 對멕시코·베트남 수출 혜택 있을 것으로

[산업일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협력체제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이유로 탈퇴를 선언하면서 총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변경한 후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공식서명 절차를 마쳤다.

10일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갈림길에 선 한국, CPTPP 참여해야 하나?’ 주제의 CPTPP전문가·무역업계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서는 무역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CPTPP협정 주요 내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서울대학교 이재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 정부도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규범이 국내에서 수용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챕터가 중요한데, 수산보조금은 국내 수산업에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일본의 경우 면세율이 20%정도지만, 한국의 경우 70~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민 교수는 “국내의 경우 국영기업이 약 100여 개 정도 되는데, 새로운 규범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정부가 국영기업을 지원할 수 없고, 국영기업이 다른 국영기업 또는 자회사를 지원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많아서 이걸 잘 활용하면 어려운 부분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CPTPP가 무역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업계입장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천일 단장은 “CPTPP 회원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23.3%, 수입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CPTPP 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CPTPP 상품협정의 주요내용은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 채택금지, ▲CPTPP 일부 회원국 간에만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및 감축 가속화 협의가능, ▲상품분야에서 95~100%(품목 수 기준)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등이 있다.

멕시코의 CPTPP 상품 양허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만2천386개 품목 중 43개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양허해 상품 자유화 수준이 99.7%에 달한다.

박천일 단장은 “한국은 멕시코에 6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데, CPTPP 체결 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5~25%)의 관세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더불어 플라스틱 제품, 의료기기, 기계류 등의 수출 증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한국의 제4위 교역 상대국으로, 무관세로 수입중인 품목을 제외한 6천38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양허해 한-베트남 FTA보다 높은 수준(99%)으로 시장을 개방했다.

박 단장은 “한-베트남 FTA에서 양허 제외됐던 중소형 자동차에 대한 관세 70%가 철폐되면 한국 자동차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CPTPP 가입 시 기존의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멕시코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은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