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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소장
[산업일보]
2018년은 남북간의 관계에서 큰 획을 그은 한 해로 기억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의 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치밀한 준비 없이 북한 진출을 서두를 경우 오히려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남북교류지원협회는 남북경협의 흐름을 타고 북한에 진출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배조웅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경협은 반드시 가야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전제한 뒤 “남북경협은 중기인들에게 큰 기회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배 부회장은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은 북한의 노동력 활용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IT나 BT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협이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인은 북한의 법과 제도도 알아서 시행착오와 피해를 줄여야 한다.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배들의 노하우를 익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제자로 나선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소장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각 경제특구‧경제개발구 별로 진출이 유리한 업종을 소개했다.
조 부소장은 “북한의 경제특구는 외화확보와 경제전반의 발전,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설립됐다”며, “현재 경제특구와 개발구는 5개의 경제특구와 중앙급 경제특구 6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7개 등 총 28개의 경제 특구(개발구)가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조 부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하에서 설립된 경제개발구는 전지역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특구 밖의 기업과의 거래가 허용되고 특구 내 외국 자본이 특구 밖 북한 기업들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또한 특구에는 투자와 세금납부, 토지 및 건물이용, 기업창설, 생산과 판매,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특혜세금 및 부동산 이용제도 등에서 다양한 우대 조치가 주어진다.
이 자리에서 조 부소장은 다양한 경제특구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경제특구(개발구)로 라선 경제특구와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신의주 경제특구, 강령 국제녹색시범지구, 무봉 국제관광특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 6개 경제특구를 추천했다.
조 부소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북한의 경제특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경제특구와 아이템을 잘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진출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진출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정 등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하며,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간의 공동진출 전략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