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국내 제조업 위기 주요 원인 ‘구조조정 회피에 따른 경쟁력 상실’

[산업일보]
한 때 국내 수출시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은 116%를 기록했다. 이는 IMF 당시 기록한 122.9% 이후 최고치다. 또한, 올해 1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약 17만 명이 줄어들며 전 산업 통틀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에 본보는 단국대 김태기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국내 제조업의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임금-저생산성 지속
김태기 교수는 국내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구조조정 회피에 따른 경쟁력 상실 ▲최저임금정책으로 인한 고임금-저생산성 지속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 향상 및 일본의 경쟁력 회복 등을 꼽았다.

김태기 교수는 “금융위기 당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컸다”며 “그때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 원인해결에 힘써야 했지만, 정부는 이들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급급했다. 만약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됐다면 지금과 같은 제조업 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도 제조업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며 “업체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수량은 정해져 있는데 임금이 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조업 근로자 수와 생산성이 줄어들면서, 생존 연명을 하고 있는 ‘좀비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자국의 기술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차이나 쇼크’ 현상도 국내 제조업 수출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일본 역시 엔저 정책 등으로 우리나라와의 제조업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분쟁, 한국 중간재 수출 피해 가져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역시 국내 제조업 시장의 부진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김태기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수출국”이라며 “하지만 두 국가 간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국내 자동차 및 전자제품 중간재 수출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더욱 심각한 건 미중 무역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있다”며 “두 나라의 무역분쟁은 당장 1차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앞으로 2차·3차 무역분쟁은 계속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아웃 소싱 시대 받아들여야
제조업 공장이 다수 밀집해 있는 전국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공장 부지를 임대 시장에 내놓는 업체가 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기 교수는 “정부가 유사업종을 한 대 모아 놓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여러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며 “잘 나갈 때는 관련 기업들이 힘을 합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산업 사양화가 되면 그만큼 몰락 속도도 빠르게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몇 년전부터 국내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던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건비와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동남아시아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조업이 '글로벌 아웃 소싱' 시대에 접어든 것을 받아들이고, 기업이 앞장서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미들 클래스 잡을 제품 개발해야
김태기 교수는 국내 제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나서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의 ‘글로벌 미들 클래스’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 김치냉장고가 우리나라에 밖에 없듯이 국내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중산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현지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해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제고 ▲규제 완화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등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가격과 성능·디자인을 두루 갖춘 제품을 만들어 우리나라만의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