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가 탈원전 영향때문은 아니다

[산업일보]
한전의 적자전환이 탈원전 영향이라는 국내 언론의 22일과 23일자 보도와 관련, 25일 한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전 측은 연결기준 영업이익의 적자전환은 국제 연료가격의 급등이 주된 원인이며, 이로 인해 연료비가 2017년 대비 3.6조원 증가했고, 민간 전력구입비도 2017년 대비 4.0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이용률 하락이 실적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발견 등 안전점검이 필요했던 원전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 조치 등에 따른 것이며,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계획예방정비의 순차적 마무리로 2018년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원전이용률은 상승했으며, 이는 향후 한전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이번에 보도된 ‘불필요한 예방정비 일수를 늘렸다’는 내용은 근거가 없는 주관적 견해이고, 원안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민 안전에 필요한 정비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것은 불필요한 예방정비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서,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입각해 철저히 정비를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상의 ‘영업적자 2.4조원’은 한전만의 별도기준 예산편성액으로 연료비, 설비이용률, 환율 등 경영실적에 관련된 주요 변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전제한 계획이며, 통상 대외에 발표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과는 다른 수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한전의 자구노력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상의 수치로써 연말의 실제 경영실적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2019년 한전 자구노력 규모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18년 한전 및 자회사 전체의 자구노력 실적은 1.9조원이다. 2019년 한전그룹의 자구노력 계획은 2조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2019년 3월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편에 대해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소비자의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민관 TF에서 검토중이어서 한전의 재무실적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2018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의 적자전환은 연료비 증가 3.6조원 및 민간구입비 증가 4조원으로 인한 7.6조원의 비용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은 2012년, 탄소배출권 비용은 2015년부터 시작된 비용으로 RPS비용의 경우 2017년 대비 0.3조원 증가한 1.5조원 발생했고 탄소배출권비용은 2017년 대비 0.4조원 감소한 530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에 한전 연결기준 영업적자의 주요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전력공급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인 총괄원가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은 아직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대외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오는 6월 산업부에 '전기요금 산정보고서'를 제출한 후 검증이 완료돼야 확정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