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력·경제구조 개혁 필요성에 따라 중국 대외개방 확대될 것

[산업일보]
중국이 주요정책의 일환으로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를 통해 내수소비 진작, 산업 구조조정 촉진,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과거 WTO 가입 이후 대외무역이 급증해 세계 1위 무역국으로 부상하는 등 개방에 의한 제도개혁과 경제 도약을 경험한 바 있다.

중국은 먼저 ▲소비재와 원자재 등에 대한 최혜국 세율 인하 ▲소비재 중심으로 비교적 낮은 잠정세율 시행 ▲정보기술협정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관련 품목의 관세 인하 ▲한중 FTA 발효 5년차에 따른 관세 인하 등 관세율 인하를 단행했다.

또한, 중국은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하고 있다. 2018년 ‘외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발표해 인프라, 서비스 등 22개 항목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풀었다.

이에 따라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열거된 48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됐다. 다만, 까다로운 심사, 자격조건 등의 국내절차는 현행과 동일해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중국은 새로운 개방 조치의 실험장 역할을 하는 자유무역시험구에 하이난을 추가하고, 중외 합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 허용 등 개방을 확대했으며, 해외직구 허용품목 수 확대, 세제 혜택 상향 등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의 압력, 경제구조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이번 년도에도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시장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우량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중국시장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중국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도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중국기업과의 협력과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