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제한’ 검토 중

[산업일보]
국가 간의 신경전이 ‘자원’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 무기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중국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존량이 적어 희귀한 금속’이라는 의미를 지닌 희토류는 스칸듐을 포함한 17개의 원소가 해당한다.

희토류는 촉매와 전기차용 배터리, 액정표시 장치(LCD)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으나,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적고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중국의 ‘전략 무기화’에 적합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2년 폐광된 캘리포니아 Mountain Pass 광구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동시에, 호주와 희토류 정제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중국을 향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를 국가 분쟁 속 무기로 내세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두고 분쟁하던 당시,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희토류 수출 중단을 단행했다.

일본은 미국의 현재 대응과 유사한 방향으로 호주 등으로 눈길을 돌려 중국을 향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했으며, 2011년 수출량의 40%를 감축한다는 ‘희토류 수출 쿼터제’를 시행하자 미국, EU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해 자유무역협정 위반 판정을 받아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전략을 거듭 택하자, 세계 각국은 수입국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중국 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또한 희토류를 대체할 다른 자원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부지런히 이어오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춰오고 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의 송진호 연구원은 “자원 빈국인 한국도 자원 무기화에 대비한 수입 다변화와 대체재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중국 매장량의 절반 수준의 희토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매장량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