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에 ‘희토류 금수 조치’ 단행할까

[산업일보]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두 국가 중 희토류 카드를 쥐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생산과 소비, 수출 모두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중 희토류 수입 의존도도 각각 42%,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중국에서 희토류는 국제 사회에서의 전략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희토류 산업과 관련한 엄격한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며 국가 간 분쟁에 있어서 ‘희토류 무기화’의 움직임을 보여 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있어서 희토류를 두고 ‘수출 쿼터제’를 도입했다. 이를 국가 분쟁 속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판단한 미국과 일본, EU는 지난 2015년 중국을 WTO에 공동 제소해 협정 위반 판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협정 위반 판정으로 수출 쿼터제가 폐지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 중국은 미국을 향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도 중국이 ‘희토류 금수 조치’를 암시함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견제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휴대폰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은 물론 위성과 미사일, 전투기 등의 군용으로도 희토류를 활발히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 채산성과 환경오염을 문제로 희토류 생산을 중단해왔다.

하지만 최근 자원 안보 위협의 증가로 인해 희토류의 채굴과 생산을 위해 광산을 재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대중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80%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금수 조치를 단행할 시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희토류 수입국 다변화 및 협력 강화 ▲폐쇄광산 재가동 ▲기술 개발에 따른 재활용 촉진 ▲산업 육성 정책 입안 등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금수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분석팀의 전우형 팀장은 “한국도 중국 희토류 수입량이 많아 중국의 금수 조치가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자체 생산량이 전무함은 물론 가공기술도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을 향한 수입 의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