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떠나는 기업 잡아야…‘기업 정책’ 변화 필요해”

[산업일보]
각박한 규제와 높아지는 최저임금 속에 기업이 하나둘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과 인력, 자본의 ‘마음’을 붙들 기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주최의 연속 토론회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의 7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의 소주제는 ‘기업이 사라진다’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의 기업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며 해결책을 도출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전희경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 정책은 명백히 틀렸다”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없애며, 기업을 해외로 탈출시키는 정책으로부터 방향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급격한 하락세는 올해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10월, 전년 동기 대비 22.5%의 수출 증감률을 기록한 한국이 올해 1월에는 -6.2%까지 하락하는 악재를 맞았다. 현재 8월에는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진 -22.1%를 기록했다.

반면 국가 예산은 이에 반비례한 움직임을 보여 우려를 더한다. 국가 예산은 지난 3년간 9.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7백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준선 명예교수는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2023년에 일본식 장기불황이 아닌 19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직접적 경제 위기를 맞이할 위험성이 짙다”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지나친 예산을 쓰면서도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은 ‘해외 이전’을 탈출구로 삼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 명예교수는 “경제의 정치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고비용 구조”를 원인으로 제시했다.

“경제는 경제로만 바라봐야 한다. 경제가 정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한 그는 “과도한 환경 규제를 폐지하고, 친 노동 정책의 방향으로 정책 개편을 단행하며,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시장 자유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