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 ‘데이터 공유’에 대한 신뢰 형성

[산업일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은 ‘데이터’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잘 쓰면 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득이 되지만, 잘못쓰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주최,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데이터 경제 1등 국가로의 발전 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당 김진표, 홍영표 의원과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성탁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전 세계가 데이터 패권을 위해 무한 경쟁 중이다”라며 한국의 데이터 경제 현 상황을 짚었다.

오 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쓸 만한 데이터 부족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 ▲클라우드 확산 미흡 등 3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조직이나 회사, 의료 및 금융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데이터 축적에 노력하고 있지만, 데이터 공유와 유통에서 제약이 따르고, 데이터 표준화 미비, 빅데이터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다행히도 정부 사업을 통해 데이터 경제로 한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하면서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계기로 기업들이 서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는 것이 오 본부장의 설명이다.

“누구나 쉽게 데이터 자본재를 자유롭게 생성·유통·활용해 혁신성장과 디지털 사회혁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오 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도 클라우드 도입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한석기술문화연구소의 류한석 소장은 우리나라 데이터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시민사회의 불신을 데이터 경제의 장벽으로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데이터 진흥정책과 관련해 세계최고 수준의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데이터 거래와 유통에 대해 사용자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한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평가했다.

“익명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용과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류 소장은 “데이터를 마음대로 재사용하되, 기업에 정보보호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과 같은 제도로 시민사회의 불신을 해결할 필요하다”고 강력한 데이터 정책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