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성장률 1%대 가능성…민간 부문 성장률 하락세 영향

[산업일보]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면서 2019년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수 경기 둔화와 세계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위축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성장률 1%대 가능성 상승’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다면 1970년 이후 네 번째 기록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고성장 대비였으나, 지금의 1% 성장률은 저성장 구간에서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가 예상되는 이유는 정부 부문 대비 민간 부문의 성장률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기여율이 위축된 것과, 당초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재고 누적’이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확대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수요 압력이 약한 상황이어서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더라도 기업은 투자 확대보다 재고 소진부터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경기 부진으로 국내 수출 경기 둔화와 함께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도 경제성장률이 위축한 하나의 이유다.

2020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및 미국 경제가 2019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저효과를 바라보는 국내 수출 증가율의 증가폭도 제한이 예상돼 국내 경제성장률 반등에도 제약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고용을 위축시켜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 및 고용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2019년 경제성장률이 1.9%대 수준일 경우, 취업자수 증가폭 및 고용률은 기존 정부 전망치 대비 각각 6만2천 명 및 0.15%p 미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은 이러한 위축을 방지하는 데 다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준표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홍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투자 활력 제고 및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 ▲생산성 확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 지속 등을 주문했다.

특히 ‘고부가 제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필요를 강조하며, ‘중산층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소비재 수출 시장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