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과도한 환경규제, 기업경쟁력 악화 및 소비자 부담 늘려 국회,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 만들어야 과도한 환경규제가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KERI)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으며,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는데요.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습니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51.9%의 기업들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으며,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36.8%)이 염려된다고 답했습니다.KERI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카드뉴스] 과도한 환경규제, 기업경쟁력 악화 및 소비자 부담 늘려

국회,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 만들어야

기사입력 2020-06-10 08:04:07

[산업일보]
과도한 환경규제가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KERI)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으며,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는데요.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습니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51.9%의 기업들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으며,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36.8%)이 염려된다고 답했습니다.

KERI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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