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 미래직업·유망 신직업 중점 발굴

[산업일보]
기술 발전과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 전환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삶의 질 중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현대 사회는 경제·사회영역에 걸친 대전환을 경험하고 맞고 있다. 미래 일자리 및 직업구조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지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간 시장에서 신직업이 활발하게 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오는 2030년까지 기존 일자리 80만 개 소멸, 92만 개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국에서 활성화됐지만 아직 국내에 안착하지 않은 미래 유망 직업을 중점 발굴해 지원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여가·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관련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 삶의 질 향상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지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에서 신직업이 활발하게 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그동안 발표한 4차례 대책 중 정부 발굴·육성 지원 과제는 총 55개다. 정상추진 과제 45개, 중장기 검토과제 4개, 지연과제 6개다. 이 중 시장수요 크고, 미래 대비 필요 과제 3개(공인 탐정, 디지털 장의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는 이해관계 조정, 부작용 해소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 탐정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와 관계기관 이견조정 및 업무범위 협의 등 거쳐 입법을 재추진한다. 디지털 장의사의 경우 음란물 불법유통, 카르텔 형성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근절 등 부작용 해소방안 수립 및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는 국가자격제도 시행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중인 신직업(14개)의 민간 활성화를 조속 지원하기로 했다. 융복합 신산업 분야로는 데이터·AI·네트워크·IoT 등 4차산업혁명, 디지털 혁신 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요 신직업(6개)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돌봄·다문화 수요, 여가·자기계발 확산 등으로 파생되는 신직업 6개가 포함된다.

국민의 일상속 안전수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긴밀히 연관된 신직업 2개도 추가 추진한다.

기계설비의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대한 법·제도 정비도 진행한다.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내년 4월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현재 선임절차·경력관리 등 세부사항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국내 도입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유망 직업(37+α개)의 도입 필요성 등 2021년 상반기 내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신직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자 경영부담 경감, 이해관계 조율 위해 한걸음 모델 등 적극 활용 계획에 있다.

워크넷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도입, VR·AR 활용 직업체험 콘텐츠 제공, 연령별 맞춤형 정보제공 페이지 신설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