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그린뉴딜 정책, 온실가스 감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동시 추구

[산업일보]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 팬데믹, 저성장의 고착화와 에너지전환의 사회 경제적 요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그린뉴딜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에서 발표한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 추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중 하나로 그린뉴딜을 제안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2008년 금융위기에 그린뉴딜 개념을 제시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온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그린뉴딜은 모든 영역에서의 패러다임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의 탈탄소화를 넘어서 전체 경제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또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그린뉴딜의 특징은 탈탄소화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정부 개입과 공공투자를 공약한 점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조 바이든이 공식 선출되면서 경선 경쟁후보였던 버니 샌더스의 급진적인 그린뉴딜 정책 핵심공약은 폐지될 기로에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채택된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그린뉴딜의 기조를 반영해 향후 4년간 재생에너지 촉진, 자동차와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2조 달러의 투자와 청정에너지 분야 일자리 수백만 개 창출 등 이전 바이든의 제안보다 진보한 정책을 제안했다.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서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제안한 배경에 샌더스 그린뉴딜 공약의 중심축을 이룬 선라이즈무브먼트(Sunrise Movement) 등 청년 사회운동가들의 영향이 있다.

2035년까지 전기 생산의 탈탄소화, 파리기후협정의 재가입 등 바이든의 그린뉴딜 관련 투자와 일자리 창출 정책, 국제적 노력에의 동참은 트럼프의 대선공약과 차별되는 주요 지점이다.

미국의 그린뉴딜은 광범위한 풀뿌리 사회운동과 결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방위적 사회개혁 아젠다가 됐다.

경제사회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는 만큼 미국의 그린뉴딜은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게 됐으며,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은 올해 대선공약으로 구체적인 성과목표치와 투자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KIET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실행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의견과 대안을 제안해 정책 실행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린뉴딜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서 수치적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장기 대책으로서 각계의 의견을 포괄하고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