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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들은 늘 무역사기에 노출돼 있다. 예방한다고 하지만 사기 유형도 변하고 있어서 늘 위험이 상존한다.
고전적인 방식의 사기도 여전히 속고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사기 방식이 등장하면서 수출 기업들을 곤혹케 한다. 늘 글로벌 교역환경에서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사기 행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국내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형별 예방도 중요하다. 최근 김범구 변호사(하단 별도 소개)는 더이상의 피해를 막자는 차원에서 '무역분쟁보감'(펴낸곳 스카이워커스/ 편집자 좋은땅 편집팀)을 출판했다.
이 책은 무역기업이 만나는 많은 당사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 내지 분쟁의 유형을 분석하고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획 도서다.
목차는 (1) 무역계약의 당사자 (2) 무역기업과 물류기업(운송인 내지 운송주선인 등과 그 사용인 등) (3) 무역기업과 은행 (4) 보험금지급청구권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발생 가능한 클레임 내지 분쟁 유형과 해결책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역계약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예 : 품질하자 내지 수량부족 등이 발생했지만 Proforma Invoice만으로 거래를 진행한 경우, 인수 화물의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 및 계약 목적이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무역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을 다루고 있다.
이메일 해킹 피해의 책임 주체, covid-19의 후유증으로 인한 면책 및 무역사기 등 새로운 주제의 연구 성과를 반영했으며 무역사기의 예방책도 소개한다.
변호사인 저자는 분쟁의 해결기준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를 법조인의 관점에서 검토했으며 직접 수행한 상담 내지 자문 건 중, 일부를 수록했다. 그리고 신용장의 추상성원칙을 악용하는 일부 수출자(신용장 수익자)로부터 수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신용장대금지급금지 가처분(Injunction) 신청사건의 전문가답게 관련 내용 및 자신이 직접 수행한 신청사건의 결정문도 수록했다.
저자_김범구변호사
▲고려대 졸, 한국항공대 박사(이학) 수료 ▲前) 무역, 해외영업업 종사 (벤쳐기업 및 LS엠트론 등) ▲前)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무역컨설턴트 활동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경영협회 등) ▲무역, 물류 컨설팅 업체 대표 ▲철도안전법, 무역실무교재(무역보험공사), 커널공법 저자로 LS엠트론 및 벤쳐기업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해외영업과 무역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이력의 변호사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무역경영협회 등에서 무역 마케팅, 무역계약 관리, 무역/물류분쟁, 기술수출 관리 및 베트남 이해하기 등의 특화된 주제로 강의 및 컨설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력을 토대로 기계 및 전기 관련 업체들을 위한 전시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에서 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자 역시 베트남과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베트남 관련 사업의 경험을 활용해 이 책에 약간의 팁을 수록했다.
▲고려대 졸, 한국항공대 박사(이학) 수료 ▲前) 무역, 해외영업업 종사 (벤쳐기업 및 LS엠트론 등) ▲前)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무역컨설턴트 활동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경영협회 등) ▲무역, 물류 컨설팅 업체 대표 ▲철도안전법, 무역실무교재(무역보험공사), 커널공법 저자로 LS엠트론 및 벤쳐기업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해외영업과 무역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이력의 변호사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무역경영협회 등에서 무역 마케팅, 무역계약 관리, 무역/물류분쟁, 기술수출 관리 및 베트남 이해하기 등의 특화된 주제로 강의 및 컨설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력을 토대로 기계 및 전기 관련 업체들을 위한 전시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에서 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자 역시 베트남과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베트남 관련 사업의 경험을 활용해 이 책에 약간의 팁을 수록했다.
목차
Ⅰ. 무역계약관리
1. 무역계약관리
2. 클레임(claim)과 무역사기의 비교
3. 클레임 절차 (공격 vs. 방어)
4. 클레임의 예방
5. 좋은 계약서 (계약의 필수요소 등)
6. 계약해석의 필요성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
7. 분쟁의 법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
8. 분쟁해결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9. 중재 (arbitration)
10.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11. 추천할 계약문구 기타
12. 영어문서(이메일, 계약서 등) 작성의 팁
13. (거래)청산 단계
14. 신용장 관련
15. ship-back(반송)
● Q&A
Ⅱ. 물류관리
1. 송하인과 운송주선인의 관계
2. 송하인과 해상운송인의 관계
3. 해상운송인과 선하증권소지인(내지 수하인)의 관계
4. 선하증권소지인(내지 수하인)과 보세창고의 관계
5. 물류 클레임의 예방과 절차
6. 수하인의 인수 화물에 대한 물류 클레임
● Q&A
Ⅲ. 신용장결제관리
1. 수익자와 매입은행의 관계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관계
3.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의 관계
Ⅳ. 적하보험관리
1. 일반적인 경우
2. 당사자의 권리, 의무
3. 문제되는 경우
● Q&A
■ 부록
1. 전시회 활용방안
2. 신용장대금지급금지 가처분(injunction)의 심화학습
3. 신용장대금지급금지 가처분의 결정문 (저자 수행 건)
추천
▲고찬환 (전, 코오롱 글로벌 홍콩법인장, 한국무역협회 자문위원) ▲권임숙 (퀴네앤드나겔 이사)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상무) ▲김선기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상임이사) ▲김수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도민항 (베트남 호치민인민법원 재판연구관, 대한민국정부 장학생) ▲박영호 (한남대학교 교수) ▲성시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장) ▲이근배 (전, KONGSBERG MARITIME KOREA 부사장, KOTRA 수출전문위원) ▲이동열 (한국콤파스 대표이사) ▲조진호 (아시아나항공 상무) ▲최준의 (코엑스 베트남 대표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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