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2018년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분야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지역은 대개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러한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현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다가 침체 본격화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정부는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前) ▲위기 초기(初期) ▲위기 중(中) ▲위기 이후(以後)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해 지원수단을 쳬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사입력 2021-08-10 17:43:05

[산업일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2018년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분야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은 대개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러한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현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다가 침체 본격화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前) ▲위기 초기(初期) ▲위기 중(中) ▲위기 이후(以後)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해 지원수단을 쳬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