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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 32시간 근무법’ 발의에 다양한 찬반 의견 대두

과거부터 꾸준히 추진되던 근무시간 단축, 여전히 의견 분분

[산업일보]
캘리포니아 제41 하원 선거구의 민주당 소속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지난 7월 말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자는 ‘주 32시간 근무법’을 발의, 미국 경제계의 이슈로 대두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美 하원, 주 32시간 근무 법안 발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 외 3인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7월27일 ‘주 32시간 근무법’을 공동 발의해 소위원회의 검토를 앞두고 있다.

美 ‘주 32시간 근무법’ 발의에 다양한 찬반 의견 대두

같은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4명이 추가로 지지하는 이 법안의 골자는 모두의 기준 근무시간을 강제로 3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의 기준인 현행 주 40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비면제 직원이 주당 32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타카노 의원은 근무시간 단축을 실험한 기업들의 근로자 업무 생산성이 약 25~40% 향상됐고, 일과 삶의 균형 향상, 병가 사용 필요성 감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증가, 업무 스케줄 유동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직원 건강보험료나 사업장 운영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은 매우 분분하다. 코로나19 이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상당한 우선순위로 자리 잡은 만큼, 팬데믹으로 급격히 변화한 시대에 맞게 근로시간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적게 일하면 수입이 줄어들거나 초과수당을 더 받으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주 40시간이라는 기준은 그대로 가되,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려 물리적인 근무일을 줄이는 ‘압축 근무제’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본 법안의 향방을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주 32시간 근무제 법안 발의는 미국 경제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이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노동시장 트렌드와 해당 법안의 진행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유동적인 자세로 더 큰 변화 가능성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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