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는 낡은 지표, 지속가능성 위한 새로운 지표 도입 필요”

[산업일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을 대체할 새로운 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과 유튜브에서 동시 진행한 ‘GDP는 낡았다 :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 포럼에는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등이 참석해 참성장지표, GDP 대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질적 성장에 기반한 GDP의 양적 확장을 추구했던 사회의 성장 패러다임은 다양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참성장지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환경, 디지털, 인적자본, 일과 여가 등 5가지 부문을 포함하는 참성장지표는 시장 거래와 가격에 의존하는 GDP의 상당 부분에 새로운 성장 기준을 더한 지표다.

손 교수는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위기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숙한 선진국은 GDP 지표 외에 ESG 등 사회•환경적 가치를 담은 지표를 추구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며 “참성장지표를 GDP 보완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화폐로 표현한 단일 지표인 참성장지표는 GDP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시장과 비시장 가치를 정량화해 직관적이고 명료하다고 설명했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GDP의 목적은 국가의 경제 성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21세기 들어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GDP 자체에 대한 수정, GDP 보완, GDP 대체 등 3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GDP 수정은 국제적 합의를 거쳐 디지털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해, GDP의 경제성장 부분을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GDP 보완은 환경경제계정 등 위성계정을 통해 GDP가 포착하지 못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최 실장은 “일례로 통계청은 3년 전부터 가계생산 위성계정에 대한 가치를 측정해서 공표하고 있다”면서 “가사노동을 GDP로 환산하면, 2004년 22% 수준에서 2019년 25.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GDP 대체는 수십 개의 지표를 각 영역별로 구분해 그 추이를 살펴보는데, 종합지수로 만들거나 참성장지표처럼 화폐화하는 게 가능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운영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확한 준거가 있어야 하는데, GDP로는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러한 포럼을 통해 좋은 나침반, 지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