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종합적인 접근 필요”

[산업일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 민관 TF 회의’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렸다.

IPEF는 지난해 10월 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경제 협력구상체다.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에 대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통상의제와 관련해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한다.


미국의 실물경제 부처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최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를 게재하는 등 IPEF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또한 미국의 상무부·USTR 등과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IPEF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국과장이 참여해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최근에는 IPEF 이슈를 본부장급으로 격상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날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무역 협정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이 글로벌 통상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IPEF는 전통적인 경제 통상과 안보 개념이 어우러진 협정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디지털 등 실물경제가 초점이 된 형태의 유연한 경제 프레임워크로 새로운 교섭이 시도될 것이라고 본 여한구 본부장은 “IPEF에서 다루는 의제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 업계와의 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민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IPEF는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4월 내 가입 신청서 제출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이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 통상 질서 형성에 주도적·적극적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모든 고려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무역협회, 대한상의, 인터넷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업계와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IPEF 협의 출범 시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 내용에 대한 협상전략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후 미국 의회, 정부 측과 IPEF 관련 협의를 가속화하고, 민관 TF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