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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오늘(4일) 시행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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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오늘(4일) 시행

기사입력 2022-08-04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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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오늘(4일) 시행

[산업일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부터 10월 중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첨위')'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차 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내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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