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세액공제 1%p오르면 기업투자8%↑

[산업일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의 설비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율이 1%p(포인트) 증가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는 8%가량 오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연구는 3만개 이상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재무제표 자료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율과 기업투자의 연관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국가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의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대·중견기업의 투자액은 8.4%, 중소기업은 4.2% 증가할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경기동향이나 조달금리 등 외부 요인을 배제한다는 전제로 나온 값이다. 외부 요인을 고려할 경우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대·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앞서 분석한 '세액공제율 1%포인트 당 투자액 증가량'을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대입할 경우, 전략산업 분야의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이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늘리는 추세인 만큼 한국 또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역성장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경쟁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적어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