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감소지역만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요청

[산업일보]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적용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및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연장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와 외국인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도에는 올해 3월 기준 체류외국인이 전국 최대인 60만7,431명 거주하고 있으며, 중소제조업체수도 가장 많아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전국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경기도는 연천·가평군만 해당돼 올해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대상 인원이 80명 밖에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경기도청 외국인정책과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기업 간담회 등에서 내국인의 일자리 기피로 외국인 노동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외국인 E9 비자도 확대하고 거주 혜택이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등을 많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업 수요를 수렴해 중앙에 건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건의가 반영되면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과 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제조업, 농·축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노동자의 장기체류 방안, 외국인 도입규모 확대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