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첨단산업 규제 개선 건의서 정부에 전달

[산업일보]
경제계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지원 요청에 나섰다.

최근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의서는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 Direct Pay(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돼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쉽지않은 현실이다.

대한상의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 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건의서는 이 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 △U턴 기업 지원 요건 완화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규제 개선 과제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국내 첨단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를 검토한 뒤, 이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부분을 대신 전달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혁신 및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 첨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