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경제인 등 2천176명

[산업일보]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천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천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생각이다.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중견기업계는 물론 경제단들도 입장을 내놨다.

우선,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복권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경제계는 국가경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지속되는 수출 부진과 공급망 불균형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여전히 다소 불안한 상저하고의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법 앞의 특혜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써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특별사면의 이름에 값할 수 있도록 다시 현장에 복귀한 경제인들은 물론 기업계 전체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적 수용도가 낮은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인사들의 사면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폭넓게 아우른 방침은, 코로나19 이후 지루하게 이어져 온 경기 위축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민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결단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된다고 언급했다.

많은 경제 지표가 여전히 불확실한 하반기 도전이 임박한 상황, 지속가능한 경제의 방편이자 토대로써 민간주도성장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번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더해 기업과 근로자,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주체 간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적적인 협력을 견인할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이번 특별 사면이 고금리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활력제고에 기여하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무역업계는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 위주의 각종 법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도 건의했다. 잦은 형사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경영 일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차원이다.

무역업계는 이번 특별 사면을 계기로 준법 및 책임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기업인들의 역량을 집결하여 우리 수출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 기술혁신을 통하여 우리 산업이 활기차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