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금융시장은 헌법질서 회복 시 안정세를 보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주가 하락과 환율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가 20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탄핵정국 장기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운을 뗐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천440원까지 치솟았다가 계엄 해제 후 1천 420원에 머물렀다. 12월 9일 탄핵 소추가 무산되자 1천435원 선까지 올랐고, 12월 14일 탄핵 소추가 가결되자 1천430원대에서 안정됐다. 그러나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과정과,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으로 환율이 1천 470원을 돌파해 1천 500원까지 육박했다.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뒤 환율은 1천 460원으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며 1천 470원을 다시 넘었고, 이달 15일 대통령 체포 이후 현재는 1천 450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주가도 환율과 유사하게 반응하는 대신, 환율이 상승하면 하락하는 반작용 그래프의 양상을 띠었다.
강 교수는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오르내리긴 했지만, 금융위기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며 “외신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GDP의 킬러다(포브스)’, ‘대통령 체포로 위기 종식 아냐, 국가 위험스러울 정도로 분열돼(Economist)’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법치 질서가 혼란해지면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이 고용·투자처럼 고정비용이 큰 의사결정을 유보하며 투자가 위축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금융 비용이 상승하며 여러 경제 활동도 위축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더불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모든 나라가 미국의 새로운 경제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준비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라며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금리 인상을 일찍 중단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 정책을 펼 수 없어 금융시장을 쉽게 안정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강경훈 교수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미국산 쇠고기 사태, 김대중 대통령 장남 비리 사건 등 정치적 불확실성 상황이 발생하면 생산·고용 위축과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대됐다”라고 진단했다. 산업생산지수 성장률은 상황 이전에 비해 2분기 평균 2.8%p하락, 취업자 수 증가율은 0.2%p 떨어졌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건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정책 불확실성 지수(EPU)는 57.24에서 218.07로 4배 가까이 상승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EPU 지수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재당선으로 246.1로 증가했다가, 12월에는 523.99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되면서 실물경제 충격은 작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탄핵이 경제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