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골든타임 놓친다”, 야당 5조 원 규모 AI·R&D 추경 촉구 국회 과방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 “정부 남 탓하는 사이 중국 AI 급성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최소 5조 원 이상의 AI(인공지능)·R&D 추경 즉각 편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등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여당, 국가 미래까지 볼모삼나? 조건 걸지 말고, AI·R&D 추경 나서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의 AI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한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약 87억 원의 학습 비용으로 OpenAI의 추론 모델인 o1에 버금가는 성능을 내놓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미국에 충격을 안겨준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평가까지 나오며 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고 AI 관련 추경을 추진하고 했지만, 정부는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국가의 미래를 볼모 삼아 정쟁에 나서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올해 예산을 증액했다던 정부의 R&D 관련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조 원가량 삭감된 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예산 심사 당시 특활비를 지키겠다며 AI·R&D 증액을 거부한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논의한다면 본예산 보완 추경을 하겠다며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의 ‘골든타임’마저 무책임하게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GPU 인프라 확보를 위한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3천217억 원)·AX 실증밸리 조성(957억원)·초거대 AI 기반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지원(160억 원) 등 여야 합의로 9천억 원가량의 R&D 예산 증액을 합의 의결했다. 이들은 “과방위의 증액 의결을 포함해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202개의 R&D 사업, 1조 4천억 원 규모의 R&D 예산 증액이 의결됐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민주당이 공약으로 삼은 국가 총지출의 5% 수준 R&D 예산 투입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추경 액수를 포함한 국가 총지출 확대를 고려하면 상임위 의결 증액 사업 1조 4천억 원에 더해 4조 원 이상의 R&D 예산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즉 5조 원 이상의 R&D 예산을 AI·양자·반도체·우주항공 분야 등 초격차 기술에 투자해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I 골든타임 놓친다”, 야당 5조 원 규모 AI·R&D 추경 촉구

국회 과방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 “정부 남 탓하는 사이 중국 AI 급성장”

기사입력 2025-02-03 17:50:38

‘정부·여당, 국가 미래까지 볼모삼나? 조건 걸지 말고, AI·R&D 추경 나서라!’ 기자회견 전경(이미지=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캡처)

[산업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최소 5조 원 이상의 AI(인공지능)·R&D 추경 즉각 편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등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여당, 국가 미래까지 볼모삼나? 조건 걸지 말고, AI·R&D 추경 나서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의 AI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한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약 87억 원의 학습 비용으로 OpenAI의 추론 모델인 o1에 버금가는 성능을 내놓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미국에 충격을 안겨준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평가까지 나오며 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고 AI 관련 추경을 추진하고 했지만, 정부는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국가의 미래를 볼모 삼아 정쟁에 나서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올해 예산을 증액했다던 정부의 R&D 관련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조 원가량 삭감된 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예산 심사 당시 특활비를 지키겠다며 AI·R&D 증액을 거부한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논의한다면 본예산 보완 추경을 하겠다며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의 ‘골든타임’마저 무책임하게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GPU 인프라 확보를 위한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3천217억 원)·AX 실증밸리 조성(957억원)·초거대 AI 기반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지원(160억 원) 등 여야 합의로 9천억 원가량의 R&D 예산 증액을 합의 의결했다.

이들은 “과방위의 증액 의결을 포함해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202개의 R&D 사업, 1조 4천억 원 규모의 R&D 예산 증액이 의결됐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민주당이 공약으로 삼은 국가 총지출의 5% 수준 R&D 예산 투입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추경 액수를 포함한 국가 총지출 확대를 고려하면 상임위 의결 증액 사업 1조 4천억 원에 더해 4조 원 이상의 R&D 예산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즉 5조 원 이상의 R&D 예산을 AI·양자·반도체·우주항공 분야 등 초격차 기술에 투자해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