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위기의 K-배터리 “전폭적 지원 필요”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 4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통상 불확실성 증대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배터리 업계를 보호할 새로운 세제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가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터리 업계 전문가와 재정·세제 전문가가 참석해 직접환급제 도입을 두고 찬반 토론을 펼쳤다. 직접환급제는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로 발생한 세액공제를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영업이익이 흑자일 때만 세액공제를 받는 현행 세제와 대비된다. 직접환급제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있다. 행사를 주최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캐즘으로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도 기술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지원책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차전지 기술우위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이어 “글로벌 관세전쟁과 중국의 추격을 고려하면 배터리 업계에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법인세가 줄겠지만, 우리 기업이 성장해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포토뉴스]위기의 K-배터리 “전폭적 지원 필요”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 4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기사입력 2025-02-04 15:11:12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일보]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통상 불확실성 증대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배터리 업계를 보호할 새로운 세제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가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터리 업계 전문가와 재정·세제 전문가가 참석해 직접환급제 도입을 두고 찬반 토론을 펼쳤다.

직접환급제는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로 발생한 세액공제를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영업이익이 흑자일 때만 세액공제를 받는 현행 세제와 대비된다. 직접환급제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있다.

행사를 주최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캐즘으로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도 기술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지원책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차전지 기술우위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어 “글로벌 관세전쟁과 중국의 추격을 고려하면 배터리 업계에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법인세가 줄겠지만, 우리 기업이 성장해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