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1년… 中 견제하다 韓 직격

[산업일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이 한국 기업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내에서 특별시장상황(PMS)과 초국경 보조금 관련 청원이 급증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24년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후 1년간 미국 수입 규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작년 4월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을 개정해 덤핑 마진 산정 및 보조금 판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의 기업들도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

개정 규칙의 핵심은 PMS와 초국경 보조금 관련 지침을 구체화하고 외국 정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점이다.

PMS는 조사대상국 내 생산비용이나 원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상무부가 '구성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구성가격은 조사 대상 기업의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판매 관리비와 이윤을 더해 산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출국에 불리하게 작용해 높은 덤핑마진이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 PMS에 대한 모호한 지침으로 연방 법원에서 판정이 번복되는 사례가 잦아지자, 미국 상무부는 개정을 통해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량권을 확대했다.


연구원 분석 결과 한국은 PMS가 가장 많이 적용된 국가로 파악됐다.

한국은 지난 2017년 최초 PMS 적용 이후 현재까지 총 17건의 적용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태국(4건), 인도(2건), 튀르키예(2건) 등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특히 최근에는 4년 만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PMS 청원이 재개돼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초국경 보조금 청원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기존에는 제3국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상계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그 결과, 작년 한 해에만 10건의 초국경 보조금 청원이 접수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건이 추가됐다.

한국은 지난해 에폭시 수지에 대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상계관세가 부과됐다. 또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 캡슐과 인도네시아산 매트리스도 한국 정부가 해외 소재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며 한국이 직접 조사 대상이 됐다.

보고서는 "초국경 보조금 조치는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 관련 사안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원재료를 한국 기업이 수입해 가공한 제품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부과한 국가는 미국이다. 지난달 미국의 한국 대상 규제 건수는 반덤핑 37건, 상계관세 11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 수출 2건 등 총 52건에 이른다. 이는 인도(18건), 튀르키예(16건), 중국(13건). 캐나다(13건) 등 다른 국가 조치를 크게 상회한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알루미늄 제품 관련 우회수출 조사에서도 중국 견제를 겨냥한 조치가 한국으로까지 확산된 바 있다"라며 "한국이 중국의 핵심 원재료를 수입해 최소한의 가공만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산 재료가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입된 것이란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과 2차 관세 조치 우려가 맞물리며, 한국 수출 기업의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라며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은 공급망 재편과 원재료 수입 다변화가 시급하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