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정상회담 앞두고 전기차·희토류 갈등 이어져

[산업일보]
중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 중국에서 정상회담 앞둔 가운데, 전기차와 희토류를 둘러싼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EU 양측의 합의를 거쳐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2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의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관세 보복 등 통상 갈등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당초 24∼25일 이틀이었던 EU 정상들의 방중 일정도 24일 하루로 축소됐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전기차 고율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내분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관세 외에도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차례 제기돼 왔다.

또 다른 쟁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채굴하고 있으며, 90%의 희토류 자석이 중국에서 가공된다.

중국 상무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제품을 수출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가돌리늄, 테르븀, 스칸듐 등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이 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같은 조치는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10~11일 열린 미중 간 2차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최근 도입된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나 EU에 대한 제약은 여전한 상황이다.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다.

중국 기업들은 EU의 보복 조치에 맞서 헝가리·세르비아 등 EU 외곽 지역에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며 우회 진출 전략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런 분위기 탓에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고, 발표되더라도 기후 분야에 국한된 짤막한 성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