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고용노동부가 취업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고용시장 진입을 돕는다. AI(인공지능) 교육으로 역량을 키우고, 임금체불·산업재해·괴롭힘 없는 일터 문화 정착에 나선다.
고용부 김영훈 장관은 10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하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청년고용정책은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 지원’을 목표로, ▲잠시 멈추고 쉬는 청년 ▲일하고 싶은 청년 ▲일하는 청년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잠시 멈추고 쉬는 청년에게는 정부가 다가가 회복을 지원한다. 먼저 청년의 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해 장기 미취업 청년에 대한 DB를 구축한다.
발굴한 미취업 청년은 특성에 따라 고용부·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접촉해 심리 회복과 같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취업 의욕이 생긴 청년에게는 사회 연대 경제를 통한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용센터와 민간 플랫폼을 통한 심리 상담도 확대한다.
구직 희망 청년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AI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기업·중견기업·스타트업과 관계부처가 협력해 인턴·일 경험 기회를 넓힌다. 일 경험 사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발적 참여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은 실제 경력으로 삼아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KDT(K-Digital Training)을 개편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AI 융복합 훈련을 제공하고, 관련 직무 일경험과 취업까지 연계 지원한다.
길어지는 구직기간 중 생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 수당을 현재 50만 원에서 내년에는 60만 원으로 올리고, 단계적인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업종 및 규모별 근속기간과 연령대별 임금 분포가 포함된 ‘생애 노동소득 정보’도 제공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단편적 정보와 편견이 아니라, 정확한 임금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일자리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전했다.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도 힘쓴다.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기업의 노동법 준수 여부 확인 신청을 접수해 구직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 캠페인도 추진한다. 청결한 화장실, 냉난방 시설과 같은 기본 환경이 모든 일터에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확산한다. 또 주4.5일제 도입을 지원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워라벨을 보장하며, 중소기업의 AI 팩토리 전환을 유도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에는 정부 기여금을 2배로 매칭해 근속을 돕는다. 구인난 업종 취업 시 지급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는 최대 720만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김영훈 장관은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지만, 현재 쉬었음 상태에 있는 숫자가 40만 명 선에서 줄지 않고 있다”라며 “저성장·경력직 선호·AI 대체 등이 겹쳐,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지고 신입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어렵게 취업했다고 해도, 노동환경은 열악하고 존중받지 못하며 성장 기회가 없어 이직을 거듭하다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쉬었음 청년은 단순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채용 전형과 길어진 취업 여정에서 불안감이 크다”라며 “첫 직장에서 최소한의 존중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졌더라고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청취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했는지 돌아보게 됐다”라며 “아직 정해진 노선이 없는 예비 노동자들이 막막함 속에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든든한 일자리 멘토가 되어 더 세심하게 소통하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