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택경기 직접 챙기나 .. 제도개선등 필요 언급

[산업일보]
이해찬 총리가 6일 이례적으로 건설 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주택건설업체 관계
자들을 삼청동 공관으로 초청해 "향후 주택경기 전망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주
제로 간담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총리는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향후 주택시장이 집값 하락 등 위기에 빠질
확률이 40%선인 "유의단계"로 진입했다"고 진단한 직후 업계대표들도 참석하도
록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 총리가 주택경기 챙기기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
과 함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10.29대책이
집값과 서민주거안정에는 기여했지만 내수시장에서 비중이 큰 건설시장을 위축
시키는 문제도 야기했다"며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를 진단했다.

이 총리는 또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특히 주택 신규분양 시장의 위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주택의) 매매도 잘 안되고 있는 만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대표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 총리는 이날 주로 듣는 입장을 취했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안정적인 택지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민간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이방주 한국주택협회장
은 "주택거래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요를 막는 조치들은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거래세 인하 등을 건의했다.

주택시장이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만큼 거래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해야 한다(이규방 국토연구원장)는 의견과 주택거래신고제 등 직접 규제를 최소
화해야 한다(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는 건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공공 임대주택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며 "공공부문에서 택지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
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넘게 계속됐으며 간담회 참석
했던 업계 대표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총리공관을 떠났다.

한 참석자는 "이 총리가 의외로 주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
다"며 "내년에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