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심화

[산업일보]
(서울=연합뉴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693조4천240억원이었고 취업자 수는 2천255만7천명으로 실질 GDP 10억원 당 취업자 수를 보여주는 고용계수는 32.5에 그쳐 전년의 33.4보다 떨어졌다.

올해 고용계수도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8∼3.9%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3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질 GDP와 취업자 수는 각각 719조7천741억∼720조4천675억원과 2천285만7천명으로 추산돼 고용계수는 31.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계수는 1995년 43.7에 달했지만 1999년 38.0으로 내려간 뒤 2000년 36.6, 2001년 35.9, 2002년 34.5 등으로 계속 감소해 30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에 실질 GDP 10억원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취업자가 43명에서 31명 정도로 10명 이상 줄었다는 의미로 국내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올 3.4분기에는 성장률이 4.5%에 달해 2.4분기의 3.3%보다 확대됐지만 취업자 증가 수는 37만9천명으로 2.4분기의 38만2천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전기.전자 등의제조업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고 노동집약적인 건설업이나 서비스업부문의 회복세는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0년 기준으로 분석한 제조업의 고용계수는 산출액 10억원당 4.9명에 그쳤지만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각각 18.2명과 12.6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규모를 늘리려면 고용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생계형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몰락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도시 빈민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협약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다양한 고용형태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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